트럼프팀 차기 미국 태통령이 배터리 공급망 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보조금 등 전기자동차(EV)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12월16일(현지시간)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며 “인수팀이 전기자동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조처를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인수팀은 우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소비자 세액 공제)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달러 가운데 남은 예산을 거두어들여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안보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팀은 문건에서 배터리, 광물과 기타 전기자동차 부품이 국방 생산에 대단히 중요하지만 전기자동차와 충전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흑연과 리튬, 희토류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군 항공기 등에 동시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채굴·정제를 중국이 지배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과 궤를 같이한다.
문건에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부품 등 전기자동차 공급망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해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적극 활용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은 협상을 통해 25%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인수팀은 전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동맹국들과는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실제 관세가 부과됐을 때 그동안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배터리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도 일부 소재와 부품은 수입이 불가피해 생산에 일부 차질이 생기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을 배제하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역량이 있는 배터리 생산기업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도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건에는 적대국에 대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미국산 배터리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해외시장을 미국산 자동차에 개방하기 위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인수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모두를 위한 공간을 허용해 자동차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