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JICA 지원으로 관련정책 마련 … 2025년 폐자동차 정의 완료

타이가 폐자동차(ELV) 적정 관리 및 리사이클 시스템 만들기에 나섰다.
타이 정부는 2016년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협력을 개시한 이후 ELV 관련 실증 사업을 진행했으며 현재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와 함께 일본 조언 아래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1월에는 교통부 육상교통부(DLT)와 폐차의 정의를 정리했으며 조만간 성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JICA는 리사이클 요금 메커니즘과 관리 시스템 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8월부터 폐차 적정 관리를 위한 포괄적 제도 구축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타이는 자동차 검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간단해 제조연도가 오래되고 정비를 실시하지 않은 저연식 자동차도 검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어 자동차산업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PM2.5와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이산화탄소(CO2)의 주요 배출원이 되고 있다.
또 정비 불량과 개조 때문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차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JICA가 조직한 일본 전문가 팀은 가장 먼저 폐차의 개념을 정의했다.
원래 자동차 리사이클 관련 법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폐차 개념이 명확하게 없었으나 DLT와 △방치 △전손 사고 자동차 △자동차 검사 불합격 자동차 △차주가 방기한 자동차 등 4종을 폐차로 취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유효한 자동차 검사 제도를 구축하고 폐차 회수 장소 설정 및 등록 말소작업 엄격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폐차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자동차 검사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법에서 승용차는 신규 자동차 등록 이후 7년째부터 매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점검이 10여분만에 끝날 정도로 간단하며 저연식 자동차라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유 세제가 허술하고 소유자 이전이나 불필요한 자동차 말소 등록 제도 때문에 폐차 해체 리사이클 흐름이 명료하지 않아 폐자동차 방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사이클 분야에서 일부 금속과 납 배터리 등이 유가물로 취급되고 있으나 에어컨 냉매용 프레온 등 환경부하 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칙은 정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JICA 전문가 팀은 자동차 리사이클 관련 고유 법을 만들고 폐차 회수 이후 리사이클, 폐기까지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자금 베이스로 활용할 리사이클 요금은 신규 자동차를 시장에 출하하는 메커니즘과 수입기업으로부터 보증금 형태로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미 소유 및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는 논의 여지가 남아 있다.
폐차 회수는 등록제로 실시하며 폐차 말소 등록 기능도 부여할 예정이다.
환경부하 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폐차 해체업 인허가 제도를 정비하고, 폐차 리사이클 공정에서 자동차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동 보고 제도를 운영하며, 제도를 지원하는 리사이클 요금 분배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 보고와 관련된 서류 간이 시스템은 NEDO 프로젝트 시절 이미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체업 면허나 리사이클 의무화, 품목 설정 등은 공장 배출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존 공장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 공업부가 새롭게 실시할 산업폐기물 기본법에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기본법 제정을 위해 현재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JICA 전문가 팀도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하 물질 처리는 일본이 노하우를 갖춘 분야이며 NEDO 프로젝트 이후 여러 일본기업들이 프레온 회수 처리 등 관련 체제를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일본기업은 LiB(리튬이온전지) 처리 설비를 도입했고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실시하는 곳도 있으며 최근 본격적인 해체 기기도 배치해 정부가 폐차 리사이클 시스템 정비를 마치면 다양한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과 타이는 폐차 관리를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할 만큼 중요한 사항으로 주목하고 있다.
2025년 4월 말 일본 경제산업상이 타이를 방문했을 때 1차 에너지산업 대화에서 순환경제의 일환으로 논의하며 일본이 타이 정부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해체 리사이클 담당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포함해 관련 분야 기술을 보유한 일본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되고 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