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테러 사태에 따른 미국의 아랍권 공격이 임박해짐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석유 재고를 최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자부에 석유 수급대책반을 구성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현재 공동비축분까지 포함해 모두 74일분 가량인 국내 석유 재고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1년 비축유 예산 잔여분 1514억원을 활용해 확보할 수 있는 분량이 2일분에 해당하는 440만배럴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국내 정유사들에 대해 비상 도입선 확보와 재고 확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 석유 재고량은 2000년 하루 사용량인 202만배럴을 기준으로 할 때 공동비축분 2.6일분을 포함한 정부 비축분이 29.7일분에 민간 재고 44.8일분을 합해 모두 74.5일분(1억5100만배럴)에 불과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노르웨이와 중국의 공동 비축분 2.6일분이 포함돼 있으며 유사시에는 한국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 비축분 목표인 60일분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미국테러 참사 이후 전개될 일련의 상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일부 중동국가까지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일쇼크 이후인 1980년 6월 60일분의 정부비축 목표를 설정하고 처음으로 석유 비축에 나섰고 1990년과 1995년 2차 및 3차 비축계획을 세웠다. 걸프전이 일어나기 전인 1989년 60일분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석유 수요증가에 따라 현재는 30일분 안팎에 머물고 있다. 석유공사 비축시설도 구리, 용인, 평택, 동해, 곡성, 여수, 거제, 울주 등 8개 기지에 걸쳐 9700만배럴의 보유능력을 갖고 있지만 현재 64%만 차 있다. 정부 비축분이 목표치의 절반에 불과한 이유는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비축유 구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6년까지 60일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7600억원씩이 필요하지만 현재처럼 연간 2000억원 가량만 배정되면 목표 달성이 요원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가완충 준비금의 누계도 4226억원에 불과해 정부 목표인 1조2000억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상황을 `단기급등 후 안정'과 `고유가 상황 장기화' 등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민간기업에 재고 최대화를 당부하는 한편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로 2일분 가량인 440만배럴을 추가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산자부는 사태의 추이에 따라 비축유 구입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태가 악화되면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고 석유사업법상의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면 정부가 지역별, 주요 수급업자별로 석유를 배정할 수 있고 정제시설의 가동률과 유종별 생산량, 수출입물량도 조정·통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내 원유기지 비축률은 65.0%, LPG 비축기지는 82.5%로 평균 비축률은 64%에 머물고 있다. 여수기지 및 울산기지의 여유시설은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동비축을 고려하면 저장시설 활용률은 78%에 달하고 있다. 석유제품 비축기지인 곡성기지는 1999년 6월, 동해기지는 2000년 7월 완공된 기지로 비축기지의 완공시기에 맞추어 비축유 구입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비축유를 충유할 계획이다. 그래프,도표:<정부의 에너지 비축현황(2001.8)> <Chemical Daily News 200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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