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이용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련시책이 강화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2월28일 제227회 임시국회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의 효율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업자에 대해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저소비형 기자재의 제조·수입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이행 및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꾀할 방침이다.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해 에너지 사용 예정자가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방안 등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협의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협의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대상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5000TOE 이상의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에너지 사용계획 제출의무를 신설했으며, 제출된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5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로는 잠실롯데월드(6600TOE), 서울대학병원(6600TOE), 롯데호텔(8700TOE) 등이 있다. 산자부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으로 에너지 사용시설을 투자초기단계부터 절약시설로 설치·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에너지를 연간 약 80만TOE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자동차 등 고연비·고효율 기자재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등 평균효율 관리기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을 정부에서 고시하고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면 개선을 명령하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자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공표토록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명령 및 공표는 경과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전문절약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제도도 1993년부터 운영해 현재 158개의 사업자가 등록했으나 약 40%인 63개가 사업실적이 없이 등록만 하고 있어 ESCO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 후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거나 등록증의 대여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ESCO는 에너지 전문 절약기업인 ESCO(Energy Service Company)가 에너지 사용시설을 절약형으로 개체하는 사업에 먼저 투자한 후 앞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 절감액에서 투자비를 매월 단위로 회수하는 사업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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