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 투자 조정기구 “편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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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1년을 생명과학의 해로 지정한 이후 생명공학 육성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및 투자를 종합조정할 수 있는 제3의 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생명공학정책을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부서로는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 7개부에서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 부서를 종합 및 조정하는 부서는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 1곳으로 2002년 3월 기준 4528억원에 이르는 생명공학육성 투자액의 중복투자와 투자비 유치과정에서의 불합리 등을 사전에 차단했는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그래프 : | 생명공학 육성정책 체계(2002. 3) | 국가연구 개발현황(2002. 3) | 특정 연구개발사업 개요(2002. 3) | <화학저널 200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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