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면 생산가격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대체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마련, 2002년 5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차액지원 대상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소각 등 5개 대체에너지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업자이다. 대체에너지 지원제도는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발전원별 기준가격은 태양광발전이 716.40원/㎾h으로 2001년 평균 전력 거래가격인 48.80원/㎾h의 약 15배 수준이며,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가격의 차액인 667.60원/㎾h을 지원함으로써 첨단분야의 기술개발을 정책적으로 적극 유도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세계 정상의 반도체기술을 기반으로 2006년까지 주택 1만호(3만㎾)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보급하고,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은 전력 거래가격의 약 2.2배인 107.66원/㎾h으로 결정, 대체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국내에서 풍력발전단지 유망지역으로 부상하는 대관령, 포항, 신안, 제주도 등지에서 민자유치를 통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촉진할 방침이다. 그외 소수력, 매립지가스 등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현상유지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준가격 적용대상 미만의 소용량 태양광 및 풍력설비에 대해서는 설치자금 중 20% 수준의 설치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수력발전 거래가격은 73.69/㎾h, 매립지가스 발전은 발전용량 20㎿ 미만이 65.20원/㎾h, 발전용량 20-50㎿ 이하는 61.80원/㎾h이다. 기준가격의 적용기간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한 날(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하되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준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발표한 지침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조력 등 기타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기술개발 상황을 감안해 추후 적정한 기준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집중지원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대 분야에 2004년까지 총 7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추진중이고, 또 기술개발 결과를 보급·확산에 연계시키기 위해 개발된 대체에너지 제품 및 설비에 대한 성능평가·실증연구 지원 및 대체에너지 시범마을(Green Village)에 적용할 계획이다. 2001년 대체에너지 시범마을은 대구, 광주 2곳으로 지정했으며, 2003년까지 5개소를 지정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대체에너지 발전 지원제도의 시행으로 민자·외자를 유치한 태양광,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가속화되고 대체에너지의 공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청정 대체에너지의 보급 확대로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해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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