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은 한국 경제특구의 종합경쟁력이 특구로 자리잡았거나 특구식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5개 주요 국가(지역) 중 4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 주재 외국기업 61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1월7일 발표한 <경제특구의 실효성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최우수 지역인 싱가폴을 100으로 할 때 한국 경제특구의 종합적 입지조건 경쟁력은 54.4로 싱가폴, 홍콩(75.0), 상하이(73.5)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뒤진 곳은 말레이지아의 탄중으로 16.2에 불과했다. 한국 경제특구의 부문별 경쟁력도 영어 사용은 20.7(싱가폴 100)에 그쳤고 행정서비스는 32.2(상하이 100), 교육여건 43.8(싱가폴 100), 세제 50.8(싱가폴 100)에 그쳤다. 한국 경제특구 중 외국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김포(30.2%)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영종도(29.1%), 송도(24.4%), 부산(15.1%) 등의 순이었다. 김포는 인력공급, 교육여건, 주거 및 생활인프라가 뛰어나며 영종도는 물류와 관련기업 집적효과 면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됐다. 외국기업들은 경제특구 입주에 관심을 갖는 주요 이유로 세제혜택(40%), 관련기업 및 인프라 집적효과(25%), 고용 유연성(25%) 등을 꼽았다. 한국정부의 경제특구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67.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현시점에서 경제특구에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외국기업은 불과 5%(3사)에 그쳤고 대부분(95%) 입주의사가 없거나 미정이라고 응답해 한국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도는 저조할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기업들은 경제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노동유연성 확대 등 인센티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특구와 관계없이 기업규제의 원칙적 폐지와 비즈니스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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