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합성수지 수입 고관세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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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연구소, 종가세 환산 시 한국보다 높아져 … 2000년 67.6% 급감 일본이 합성수지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어 한국산 화학제품의 일본수출이 줄고 있다.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일부 합성수지제품은 2000년 4월 개발도상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서 제외되면서 고관세로 전환돼 일본수출이 중단 또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석유화학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1.8%로 적용하고 있어 한국의 7.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종가세로 환산 시 8-11.3%에 달해 한국의 관세율보다 높아지게 된다. 주요 합성수지제품은 GSP 세율을 적용하면 협정세율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특히, 한국산 PE·PP제품은 GSP를 졸업한 2000년 이후 ㎘당 9.71-11.74엔의 높은 종량세를 적용받아 가격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LDPE(Low-Density Polyethylene),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PP(Propylene) 등 주요 화학제품 수입은 1999년 146억8200만엔까지 증가했으나 2000년 119억5000만엔으로 18.6% 감소했고, 2002년 1-11월 기간에는 31.5% 감소한 70억1200만엔에 그쳤다. 한국산 합성수지제품 역시 1999년 41억6900만엔을 수입했으나, 2000년 13억4900만엔으로 67.6%나 급감했고 2002년 1-11월 7억1500만엔에 불과했다. 또 2000년 HDPE의 일본수출은 1999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PP 수출은 4분의 1 수준으로 각각 줄었다. 한편, 석유제품 가운데 원유 가공제품인 중유, 경유 등은 종량세가 ㎘당 1257-2593엔이 적용돼 원유의 관세율 ㎘당 170엔(종가세 환산 관세율 0.8%)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외국의 원유가공제품에 대한 차별관세로 지적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일본의 주요 합성수지제품의 관세율 | 일본의 합성수지제품 수입동향 | <Chemical Journal 2003/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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