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화학산업 가장 민감 … 경제불안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 정부가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일부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석유 수입 부과금과 나프타 수입 관세 등을 면제해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산업자원부는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에 따라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함께 <산업동향 점검반>을 가동하고 각 기업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가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미국-이라크 전쟁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쟁이 단기전으로 진행되면 석유화학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가격상승으로 생산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유가가 10% 가량 상승하면 석유화학제품 원가는 1.2% 정도 오르는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연관 산업의 소비위축으로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감소하며, 제조원가 상승 압박에 의한 채산성 악화로 가동률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적인 공급과잉 탓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 수입부과금 면제 등 유가안정화 대책 필요하다고 보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프타 수입 관세 무세화도 고려할 방침이다. 또 안정적인 나프타 확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및 업계 간 공동구매를 확대하고 산업용 부탄의 특소세를 가정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연료비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쟁이 1개월 내로 단기에 종료되면 경제 불확실성 제거 등으로 국내산업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 반도체 등 대부분 업종에서 중동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으로서 수출 감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후복구에 따른 중동 특수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국내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재정 조기집행 및 기업규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생산과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에너지절약 대책을 통해 유가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 불안요인 해소에 주력키로 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면 유가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동시에 수출·내수·투자가 동반 침체되는 상황이 발생해 거의 대부분 산업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자동차, 일반기계, 전자업종의 침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우선 수출금융, 보험지원 등 수출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특소세의 한시적 인하, 설비투자 세제감면 확대, 수입원자재 관세인하 등 산업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국과의 통상마찰에 대응하고 대체 수출시장 개척도 병행·추진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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