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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국내 산업구조는 주요 수출시장인 선진국은 물론 주요 경쟁대상국인 홍콩과 타이완에 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중국도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의 배출 원단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 부담도 한국보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더 연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국내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중화학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지향한 결과, 산업 전체가 에너지 다소비형 중심체제로 개편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1980년대 국제 저유가 시대는 국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고착화하는 데 일조했다. 국내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1991년 총 4280만TOE으로 IMF를 겪은 1998년 7476만TOE로 한때 감소했지만 2002년에는 1991년에 비해 103% 증가한 8668만TOE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토지이용 및 임업부문의 흡수 제외)은 1999년에 비해 7.2%(3145만톤) 증가한 4억7000만톤(1억2819만탄소톤)으로 에너지 연소와 산업공정이 주요 배출원으로 작용했다. 표, 그래프 |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 비교(한국=100) |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동향 | 에너지 연소에 따른 CO2 배출 관련지표 | <화학저널 2003/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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