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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관세 철폐 2005년 결실볼까? 미국이 최근 들어 무관세 방향으로 무역협상을 몰아가고 있어 10년 후에는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세계 화학산업계의 리더들은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처리권한(Fast-Track Trade Negotiating Authority)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신속처리권한은 2005년까지 미국 행정부가 협상한 무역거래에 대해 미국 의회가 찬반 논의를 거듭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2001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3년간의 협상 라운드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세계무역협상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미국 의회가 관세협정을 개정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그동안 협상에 나서는 것을 꺼려왔다. 미국, 2005년까지 수입 무관세 강력추진 화학산업계는 2003년 9월 멕시코 Cancun에서 열릴 WTO 장관급 회담에 대비해 무관세 로비에 전력을 기울인 바 있다. ICCA(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는 WTO의 144개 회원국에게 2001년 가입한 중국에 이어 추가로 회원국을 확대하도록 압박하고 있고, 모든 WTO 기구들이 2010년까지 화학제품 관세를 철폐하는 장기목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CCA에는 ACC(American Chemicstry Council)와 Cefic(유럽화학산업연맹)이 가입해 있다. ACC는 화학제품 관세철폐 목표가 달성되면 미국 화학산업계가 연간 39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관세철폐가 개발도상국의 투자를 촉진하고 혜택이 개도국의 관세 수입손실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화학기업들은 부시행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별적 무역협정을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005년으로 계획된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와 미국과 칠레, 싱가폴과의 협상도 포함되고 있다. 미국 화학산업은 수출규모가 큰 산업으로 2001년 수출액이 850억달러에 달했다. ICCA는 WTO에 가입하는 국가들에게 가입조건으로 Chemical Tariff Harmonization Agreement(CTHA) 조항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CTHA는 1990년대 초 마지막 세계 무역라운드에서 채택됐으며 2005년까지 화학제품 관세를 5.5-6.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THA 가입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홍콩, 일본, 한국, 파나마, 싱가폴, 타이완, 미국, EU 15개국 등 23개국이다. Nova Chemical의 부사장이고 ICCA 무역정책그룹 의장인 Gerry Finn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WTO에 가입하고 낮은 관세장벽에 동의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산업 리더기업들은 중국이 화학제품 수입의 70%만 CTHA 협약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러시아가 WTO 가입을 고려중으로, 화학기업들은 인디아와 브라질과 같은 거대 화학산업 국가들이 WTO에 가입할 것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WTO 가입국이 늘어날수록 회원국이 CTHA를 잘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그래프 | 미국의 화학제품 무역 밸런스 | 아시아·중동의 에틸렌 생산능력 | 아시아·중동의 에틸렌 신증설 계획 | <화학저널 2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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