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 … 사료 혼입 동물약품 30종으로 감축 정부가 친환경 농업정책 추진을 위해 농약 및 비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다.또 2004년 안에 축산물 사료에 대한 혼입허용 약품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줄어들고 사료 공장에 대해서도 <위해 요소 중점관리(HACCP)제>가 적용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4월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업정책의 주요 목표중 하나인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40% 줄이고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2006년 중 3곳에 1000ha 이상 친환경 농업단지를 시범 조성한 후 2013년까지 4대강 유역, 새만금 상류, 친환경 특구 등 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약 대신 해충의 천적을 사용하는 농가에는 2005년부터 천적 구입비를 지원하고 키토산 등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하며 친환경 농업 직불제 대상농가도 확대해 2013년까지 전체 시설원예의 50% 이상을 천적방제로 전환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학비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차손보조)은 점차 줄여 2005년 7월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분뇨 등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와 비료 대체용인 녹비작물 공급량을 늘리고 친환경 농산물물류센터 지원, 전국 농경지의 환경등급 지도 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벼, 사과, 배, 노지고추, 시설오이 5개 품목을 비롯해 주요 작목에 대해 재배력에 따라 친환경적 시비 및 농약 살포지침을 작성해 영농현장 지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안전성 제고 대책으로는 우선 9월까지 사료 혼입을 허용하는 동물약품 수를 현행 53종에서 30종 안팎으로 줄이고 사료 공장에 대한 HACCP를 10월부터 도입한다. 쇠고기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은 10월부터 실시되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아래 음식점의 식육원산지의무표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출하전 단계에서 현재 잔류농약만 검사하는 안전성 조사를 2007년까지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확대하고 조사건수도 2003년 5만9000건에서 2013년 9만건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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