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교토의정서 비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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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EU와의 정상회담에서 … WTO 가입과 연계 가능성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종전 입장을 변경해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에 서명할 의사를 강력히 시사했다.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WTO 가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러시아-EU 정상회담에서 교토의정서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의정서 비준 후 러시아가 부담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서명일자를 밝히지는 않았다. 일부 소식통은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 문제가 EU가 러시아의 WTO 가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몇달 전 러시아 정치인들과 과학학술원(Academy of Science)이 교토 의정서 반대의사를 천명한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 이후 러시아의 서명여부가 협약 존속의 관건이 되고 있어 EU 뿐만 아니라 세계 환경단체들이 러시아의 조속한 협약 비준을 종용하고 있다. 교토 협약은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들이 비준해야 발효가 가능한데 배출량의 44%를 차지하는 EU와 일본이 이미 의정서에 서명한 상태이고 러시아는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2005년 1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본격 시행시 유럽 소재 주요 화학설비의 1/3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 화학기업들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지 않는다면 자신들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다른 지역 경쟁기업에 비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EU 집행위원회에 감축의무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일부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대비해 이미 배출권 거래를 시작했는데 Ineos Chlor는 특정 기업에게 2006년부터 6년간 200만톤 상당의 배출권을 매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토의정서 비준이 완료되고 러시아 기업이 배출권 거래 시장에 진입하면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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