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절반 이상 교토의정서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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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인식 부족에 자금ㆍ기술도 뒤쳐져 … 정부대처 미비 지적 국내 에너지 다소비기업 중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에 대비하고 있는 곳은 10사 중 4사에 불과해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기업 200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산업계 애로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곳은 41.3%에 그쳐 나머지 58.7%는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기업 중 50.7%는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중소기업은 35.1%만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애로사항으로는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부족(26.5%) ▷국내 온실가스 감축의무 여부 및 시기 불확실성(24.5%)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19.9%) ▷최신 해외동향에 대한 정보 부족(19.9%) 등을 들었다. 정부가 추진중인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2002-04)>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곳은 13.6%, 조금 알고 있는 곳은 45.1%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계획수립 단계부터 의견수렴과 현재 경제상황 반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64.8%, 앞으로 국가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의견이 20.4%로 정부 정책에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에너지효율 면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있는 한 시멘트 제조기업은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게 되는지, 받게 된다면 언제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사례도 조사됐다.
한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31.1%)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28.4%)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개편 추진(20.8%) 등을 제시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37.0%, 법제정이 결국 규제로 이어질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24.5%로 나타나 과반수 기업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내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8.5%가 에너지사용 저감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개발 및 사용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고려하거나 추진 중인 기업도 각각 28.0%, 25.0%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온실가스 거래가 한해 100-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메카니즘을 활용하겠다는 곳은 8.0%에 불과해 이에 대한 홍보와 활용능력을 키우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회의소 산업환경팀 관계자는 “에너지 다소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60%에 가까운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산업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예고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와 기업들의 긴밀한 협력과 대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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