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석유화학 반덤핑 남발 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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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 WTO 제소 검토 … LG세탁기에 대해 집중검토 작업 통상교섭본부는 최근 한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잇달아 부과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를 불공정무역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2월27일 “오스트레일리아가 최근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조사, 반덤핑관세 부과 등 규제를 잇달아 취하고 있어 WTO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현재 한국산 중 발포성 PS(Polystyrene), PVC(Polyvinyl Chloride) 호모폴리머, 동관, 세탁기, HDPE(High0Density Polyethylene) 등 8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이며 열연후판, 전기저항용접강관 등 4개 품목에 대해 덤핑 여부를 조사중이다. 통상본부는 불공정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LG세탁기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WTO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2002년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2003년 9월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당시 판정에서 삼성, 대우 제품에 대해서는 덤핑 판정을, LG 제품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나 LG 세탁기에 대해 다시 조사를 개시해 최근 덤핑 판정을 내리고 2-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조사는 LG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불공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나면 WTO에 제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통상본부는 오스트레일리아가 한국제품에 내린 반덤핑규제 중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불공정 여부 정밀조사, WTO 제소 등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취함으로써 향후의 반덤핑 규제 남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디아에 이어 한국산 제품에 가장 많은 반덤핑 규제를 가하고 있는 나라로 전자, 석유화학제품 등 한국의 공산품 수출이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자국산업 보호 차원에서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필리핀 등 4개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소하면 한국이 WTO에 제소하는 5번째 국가가 된다. <화학저널 200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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