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휘발유 가격 미국의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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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진 석유협회장, 국민소득 감안할 때 … 경영합리화가 먼저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미국의 8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광진 대한석유협회장은 5월24일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한국 휘발유값을 100원으로 환산할 때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일본은 30.1원, 미국 12.6원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의 평균 휘발유 세금인 754원보다 한국의 세금이 870원으로 15.4%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총 에너지원 중 석유 의존도는 45.6%에 불과하지만 에너지관련 세금 중 석유류의 비중은 95%에 달해 국제적 기준에 맞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광진 회장은 “휘발유 세금을 고정시킨 채 경유와 LPG 세금을 인상해 가격비율을 맞추고 있으나 에너지 세제 개편을 세수증대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2004년까지 매년 1조4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계속 증가함으로써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등유세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바람에 주 사용자인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정유4사가 경영합리화를 통해 석유제품 소비행태 변화에 대처하기보다는 가당치도 않은 비교를 하면서 세율조정을 통해 난국을 타개하려는 못된 습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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