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가격 인하위해 “연탄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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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등유 가격인하 위해 연탄가격 들먹 … 정유기업 들러리 신세 정부 정유기업들의 반발을 받아들여 등유의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정부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민생용 에너지가격 합리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하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연료간 소비대체 현상과 수급불균형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연탄에 대한 등유의 상대가격비율이 유효열량 기준 1995년 1.12에서 2004년 3.8배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5년간 등유 소비는 38% 감소한 반면 연탄 소비는 21% 증가해 에너지간 적정가격수준 유지 및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가격의 합리화 필요성이 주로 지적됐다.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연탄가격 보조 및 연탄가격 동결(1989년 이후 단 한차례 인상) 결과 등유와 연탄의 상대가격비율 격차가 커짐으로써 연탄 수요와 가격보조에 따른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혁수 박사는 연탄에 대한 지원단가가 1989년 개당 2.50원에서 1995년 49.50원, 2000년 141.25원, 2005년 179.60원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고유가가 지속될 것을 감안할 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내 무연탄 수급의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연탄 수요를 연평균 8%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수요관리정책과 연간 생산량을 280만-240만톤으로 유지하는 생산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05년 연탄가격을 30%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동시에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영세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료 지원정책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표, 그래프: | 등유와 연탄의 상대가격비율과 연탄 소비량 변화 | <화학저널 2005/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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