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CO2 배출량 감축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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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부진을 산업·운수가 커버 … 정부 조정작업 돌입 일본이 민간부문의 감축부진으로 CO2 배출전망을 하향조정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2010년 CO2 배출전망을 수정해 2004년 10월 시점에서 배출량 증가율을 1990년 대비 0% 정도에서 0.8% 증가로 상향조정했으며 분야별로도 약 9% 감소로 예상했던 산업부문을 8.6% 감소로 수정했다. 산업 및 운수부문은 현행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대강의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간부문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4년 10월 발표한 <2030년 에너지 수급전망>에서는 2010년 총 배출량은 1990년 대비 0% 증가, 산업은 약 9% 감소, 민간은 약 12% 증가(가정부문 5% 증가에 업무부문 18% 증가), 운수 약 15% 증가, 에너지 전환 약 21% 감소로 예측했었다. 수정전망에서는 총 배출량을 0.8% 증가할 것으로 조정했으며 산업, 운수는 거의 그대로 답습한 반면 민간부문은 10.8% 증가로 하향 수정했다. 민간 가운데 가정부문은 상향 수정했으나 업무부문은 15.0% 증가 수준으로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일본 정부는 2010년까지 경제성장이 평균 1.5-1.6%로 2004년 가을 전망보다 둔화되고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생산도 조강을 제외하면 기존예측보다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조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행대책이나 에너지절약법 개정 등을 중심으로 한 추가대책 효과도 재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 의무가 부과되는 공장을 전체의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성능 공업로를 도입토록 하며, 민간부문에서는 고효율 급탕기의 활발한 보급, 전력·가스회사에 의한 에너지 절약사업 촉진사업의 제도화, 운수부문에서는 Modal Shift 추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대강의 목표에는 2010년 CO2 배출량을 1990년 대비 0.0% 증가로 정하고 산업부문은 7% 감소, 민간부문은 2% 감소, 운수부문은 17% 증가로 설정돼 있다. 표, 그래프: | 일본의 CO2 배출 전망(2010) | <화학저널 200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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