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기업의 석유제품 폭리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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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 … 현재 시장가격 더 낮다? 산업자원부가 정유기업의 석유제품 가격폭리 논란에서 정유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8월3일 산업자원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국내 석유제품 세전공장도 가격의 적정성 분석>을 통해 2004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정유기업들의 공장도가격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던 1999년 이전의 유가 결정방식을 2004년에 대입해 가격을 산출한 결과 현재 시장가격이 더 낮다는 것이다. 2004년 석유제품의 국내 판매가격 평균은 리터당 353.77원인 반면 정부규제 방식을 대입한 가격은 7.14원 더 높은 360.91원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 석유시장은 휘발유 수입까지 허용될 정도로 완전자유경쟁체제로 변모해 공급자의 경쟁심화가 가격을 낮춘다는 경제원리를 감안할 때 당연한 현상이지 정유기업 폭리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적정성을 떠나 국내 휘발유 가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부문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산자부는 “2004년 국회에서 객관적 평가를 해보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지 정유기업을 두둔할 목적의 연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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