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세금, 국세의 18%로 최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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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협회, 최근 4년 동안 17%대에서 2004년 18.2% … 석유 소비감소 2004년 국세에 대한 유류세금 비율이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부와 석유협회에 따르면, 2004년 휘발유ㆍ경유ㆍ등유ㆍ중유 등 유류에 부과된 교통세ㆍ특별소비세ㆍ교육세ㆍ주행세ㆍ관세 등 유류세금 세수는 21조4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04년 전체 국세 수입액 가운데 18.2%에 달하는 것으로 1999년(21.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류세금 비중은 2000년 17.4%, 2001년 17.1%, 2002년 17.8%, 2003년 17.5% 등 외환위기가 끝난 뒤 4년 동안 줄곧 17%대를 유지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2004년 국내 석유 소비량이 1.4% 감소했고, 국세 대비 유류세금 비율이 상승한 것은 에너지세 개편으로 경유 등에 대한 세금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5/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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