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멕시코 FTA “화학산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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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국산 합성수지 수입증가 우려 … 철강ㆍ섬유산업도 부정적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멕시코의 소극적 자세에 따른 한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의 지연에 대비해 분야별 협정 추진 등 실익을 우선시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9월12일 주장했다.전경련은 <한-멕시코 FTA 기대효과와 추진과제>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는 한국의 수출대상 지역으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면 멕시코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멕시코의 평균 실행관세율(16.5%)이 한국(12%)보다 높아 무역자유화시대 멕시코 수출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한국의 멕시코 생산제품 수입은 철강, 산업용 전자, 전자부품이 5000만달러를 넘지 않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멕시코 FTA를 체결하면 연간 5억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지정학적으로 멕시코가 북미와 남미대륙을 연결하는 거점국가 역할을 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미주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고, 멕시코가 북미ㆍ유럽연합(EU)ㆍ중남미 등 43개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멕시코를 통한 미주와 EU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멕시코의 주요 업종인 화학ㆍ철강ㆍ섬유산업계가 한국과의 FTA 체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2006년 대선을 앞둔 멕시코 정부가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적절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멕시코에 컬러TV, 컴퓨터, 휴대폰 등을 주로 수출하고, 멕시코로부터 구리제품, 반도체, 유무선 통신기기, 소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영상기기(18.8%), 컴퓨터(11.5%), 무선통신기기(10.8%) 등 3개 품목이 멕시코 수출의 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전자부품의 상당수가 국내기업이 현지에 투자한 생산기지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 합성수지는 2004년 멕시코 수출이 1억8400만달러로 54.4% 급증해 멕시코 화학산업계의 경계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및 무선통신기기 등은 주로 멕시코에 투자한 국내기업들이 수입하고 있으며, 소금은 2004년 수입액이 2600만달러로 49.2% 증가했고 전체 소금 수입의 31.4% 차지했다. 전경련은 멕시코와의 FTA 추진 지연에 대비해 국내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익을 우선시하는 분야별 협정체결 방안을 고려하고 지나치게 멕시코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활용 등 정치적 합의를 통해 FTA 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협상의 모멘텀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일본과 멕시코의 FTA가 4월부터 발효됐고 최근 중국도 멕시코 시장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국산 제품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미주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멕시코 시장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적극적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그래프: | 한국의 멕시코 수출실적(2004) | <화학저널 2005/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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