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술 도입액 갈수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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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2003년 32억달러 달해 … 기술무역수지비율 0.25 불과 해외에서 도입되는 기술에 대한 지급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에 따르면, 해외기술 도입액은 2001년 26억달러, 2002년 27억달러, 2003년 32억달러에 달했고, 기술무역수지비율도 미국 2.68(2003년), 일본 2.29(2002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0.25(2003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개발기술이 방치되거나 사장되는 비율이 70-0%에 이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술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이전소득세액 감면제도의 폐지는 R&D투자를 위축시키고 제약을 비롯한 관련업계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적극적 기술개발유도로 수익성을 높여 세수를 확대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그래프: | 기술무역수지비율 비교 | <화학저널 200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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