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경쟁력 약화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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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환경규제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으로 … 전기전자는 이미 가시화 대한상의(회장 박용성)는 전기ㆍ전자 등 한국 주력산업에 국제환경 규제가 집중되고 있어 앞으로 국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면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10월19일 문제를 제기했다.상의가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와 환경문제의 관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8.7%(2004년)로 미국 13.9%(2003년), 프랑스 13.9%(2004년), 일본 20.0%(2003년)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선진국이 환경규제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전기ㆍ전자, 수송기기, 기계의 경제적 비중도 13.4%로 미국(4.4%), 프랑스(4.3%) 등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에너지다소비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비금속광물의 비중도 선진국의 2배 수준으로 높아져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온실가스 배출저감 부담이 본격화되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기ㆍ전자산업은 이미 폐기물 처리(WEEE),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등 무역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석유화학은 온실가스 배출저감 압력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표, 그래프: | 한국과 선진국의 산업별 경제적 비중 비교 | <화학저널 200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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