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hyl Bromide 사용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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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9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9회 몬트리올의정서 체결국회의」에서 개도국의 Methyl Bromide 사용·생산 문제가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전폐시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의 Methyl Bromide 사용·생산에 대해 전폐 목표연도를 설정하도록 선진국으로부터 제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Methyl Bromide 생산·사용 전폐시기가 결정될 경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모두의 전폐를 위한 스케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Methyl Bromide는 토양소독 등 농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농산물이 주요 수출품목인 개도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Methyl Bromide는 95년 빈회의에서 선진국에 한해 2010년까지 전폐하기로 합의 했었다. 개도국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고 강한 반발이 제기돼 2002년부터 사용량을 억제하는데 노력하고 전폐시기는 동결하는 선에서 타협했었다. 개도국은 특정프레온의 규제가 98년부터 시작되고 전폐는 2010년으로 선진국의 95년에 비해 늦게 실시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 CFC 배출이 증가, 규제를 확실하게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존층 파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는 소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화학저널 199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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