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처리기간 급속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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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권 1200만건 추가 구축 … 2006년 심사기간 9.8개월 특허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수준 높은 심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말 까지 1200만건에 달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보를 추가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특허청은 출원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선행기술이 있었는지 여부 및 진보성 등의 판단을 위해 국내는 물론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세계 27개국의 지식재산권 자료를 입수해 심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ㆍ미국ㆍ유럽ㆍ일본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통해 민간 또는 해외에 제공하는 등 특허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급속히 단축되고 있는데, 2004년 12월 평균 21개월 걸렸던 특허심사기간은 2005년 12월 17.6개월을 기록했고 2006년 12월에는 9.8개월의 심사처리기간을 기록해 10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미국은 2004년 12월 20.2개월이던 심사처리기간이 2005년 12월 21.1개월, 2006년 12월에는 22.6개월이 소요됐고 일본은 2004-06년 연속 26개월의 심사 처리기간을 보였다. 특허청이 구축하는 지식재산권 정보는 국내외의 검색 및 연구 자료로써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기간 달성과 한국 특허문헌의 국제특허 출원 최소문헌 채택 등으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2008년도에도 정기적으로 입수(약 900만건 예상)되는 정보를 구축하고, 데이터 품질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 <화학저널 200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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