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가격담합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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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가상승 편승 중점감시 … 이동전화ㆍ자동차ㆍ의료ㆍ사교육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과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독과점 폐해의 시정에 나선다.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22일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을 통해 “산업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을 관리하고 5개 업종을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7-8월경 조사를 실시해 제재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류와 은행수수료, 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나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하는 등 최근의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신설한 국제카르텔과를 통해 국제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한편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적발해 나갈 계획이다. 백용호 위원장은 “최근 유가 상승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단기적인 회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불안감만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여러 여건이 어렵지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힘을 합치면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제조기업에서 유통기업으로, 콘텐츠 제공기업에서 포털기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기업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매우 중요하며 공정위도 시장의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23>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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