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독성화학물질 교역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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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Informed Consent가 28개 화학물질 및 살충제 수출·입을 강제규제하는 규정을 채택, 개도국의 화학제품 생산·유통이 큰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102개국 대표들은 97년 5월26∼30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PIC회의에서 22개 위험물질의 생산·유통을 금하고, 특히 12개 물질은 엄격히 제한한다는데 합의했다. PIC는 개발과정에서 위험 화학물질의 특성을 주지시킴으로써 유해물질의 생산·유통을 감축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도 위험물질의 단계적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고, 각국 정부간에도 합법적인 조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어 위험물질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PIC의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준에 맞추어 규제한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일부국가들은 이미 이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네바회의에서는 수출품 공지, 위험평가제 이용, 분류·포장·라벨부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표, 그래프 : | PIC 채택 독성화학물질 목록 | <화학저널 1997/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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