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 에너지 개발 111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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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 2030년까지 보급률 11%로 확대 정부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중 신ㆍ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현재의 4.6배인 11%로 늘리기로 결정하고 설비와 연구개발에 11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또 원전 10기를 신규 건설해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 발전비중을 36%에서 59%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8월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어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30)>을 심의ㆍ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는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2.4%에서 2030년에는 11%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태양광은 44배, 풍력은 37배, 바이오는 19배, 지열은 51배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풍력과 조력, 바이오 등 국내 여건이 좋은 분야는 2012년부터 에너지사업자(발전소 등)에 일정 비율의 신ㆍ재생 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ㆍ재생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일반주택 100만호를 조성하는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ㆍ재생 에너지비중 1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100조원(민간 72조원에 정부 28조원)과 연구개발 투자 11조5000억원(4조3000억원에 7조2000억원) 등 모두 111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 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사용 절감 방안으로 에너지가격에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용도별 교차 보조를 축소하고 주택용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를 0.341에서 2030년까지 0.185 수준으로 46% 향상시키고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 83%에서 2030년까지 61%로 낮춰 탈 화석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에너지수입액 344억달러가 절감되고 신ㆍ재생 에너지분야에서 95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화학저널 2008/08/28>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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