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확대 통해 경제성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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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 4조위안 규모 경기자극책 실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10일 3일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회의참가자들은 2008년을 당이나 정부의 발전경과를 고려하면 평탄치 않았던 것으로 평가했으며 눈앞에 닥쳐온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져 가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동시에 중국경제의 발전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 및 농민의 지속적인 수입확대가 어려워지면서 금융관련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2009년의 경제운영 전반의 목표를 <내수확대를 통한 평온하고 빠른 경제성장 유지>로 결정하고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4조위안 규모의 경기자극책을 실시함으로써 내수확대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당이나 정부 수석들이 참가해 해당년도의 경제운영을 회고하고, 다음 해의 경제운영 목표를 세우는데 2008년에도 후진타오 국가주석 외 9명의 당국 상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2009년 경제운영에 대한 중점목표를 논의했다. 우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화폐정책을 실시하고, 농촌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품의 공급보장 및 농민의 수익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발전방식의 변화을 촉구함으로써 경제구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개혁개방의 진행에 따른 과학적 발전에 적절한 체제를 정비하며, 서민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사회 안정 유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세부항목으로는 농촌문제나 취업, 사회보장, 교육, 의료, 에너지절약ㆍ배출감축, 이노베이션, 선진설비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저 수익 가정 지원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공업 분야에서는 비효율 설비를 과감히 폐기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거나 오염 가능성이 높은 설비 및 중복건설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선진기술이나 설비, 에너지 원료 수입을 확대하는 등 기술력이나 품질 면에서 해외자본의 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4조위안 규모의 경기자극책을 발표하고 철도 및 고속도로망의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투자 및 내수확대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ㆍ자동차 소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업 지원 및 농민의 소득확대를 통해 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화학공업에서는 2008년 가을 이후의 침체국면에 대해 재고수준이나 국제유가는 물론 해외시장 동향에 따른 심리불안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4조원의 경기자극책을 비롯한 정부의 발 빠른 대책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중국정부의 내수 확대정책의 효과가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빠르면 2009년 춘절 이후 경기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8/12/26>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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