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담합 S-Oil 승소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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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과징금 맞은 LPG 6사 주목 … SKㆍSK가스 제외 소송 준비 S-Oil이 경질유 가격담합 문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2009년 말에 발생한 LPG(액화석유가스) 가격담합 문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은 2월11일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경질유 가격담합을 둘러싼 S-Oil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서 S-Oil의 손을 들어줬다. S-Oil의 가격담합 관련 승소는 법적대응이 늦어져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되고 있는 다른 정유기업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 시장 관계자는 “경질유 담합과 관련해 S-Oil과 다른 정유기업의 가격 변동 모습이 너무 달라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S-Oil이 승소했다고 다른 곳도 승소할 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LPG 가격담합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다만, 2009년 12월 LPG 가격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사상최대 규모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정유기업 및 LPG 수입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한 E1,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LPG 시장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했던 일부의 진술에 의존해 LPG 가격담합을 판정했다”면서 “사실 관계를 좀 더 철저히 파헤치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담합근거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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