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세제 대폭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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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특소세 및 교통세를 10~20% 인상하기 보다는 원유 수입부과금을 배럴당 1.7달러에서 10달러정도로 대폭 인상하고, 교통세를 100% 인상함으로써 과소비를 근절시키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지원조건 합의의 후속조치로 유류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98년1월부터 특소세와 교통세를 인상키로 결정,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000원대를 넘어서고 월동기 수요가 늘고 있는 등·경유 가격도 크게 뛰어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96년7월 등·경유에 교통세의 15%씩 교육세를 부과한데 이어 12월에는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를 20% 인상하는 등 거의 6개월마다 유류세금을 올려왔다. 표, 그래프: | 주요 국가의 에너지 지표 | <화학저널 199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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