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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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 폐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공약을 통해 환경부의 위상을 대폭 강화,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가 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 폐지방안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고, 부담금을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뜻 수용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산업부 산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97년 11월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석유화학공업협회가 제안한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 부과 폐지안」을 심의, 폐지키로 의결한 바 있다. 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 폐지안은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통산부장관으로 있던 97년 8월19일 「석유화학공업 발전 민간협의회」에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심의위원회에 넘긴 것이다. 표, 그래프: |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1997) | <화학저널 1998/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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