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외국기업 푸대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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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평가기준 국산 우대 심해 … PowerOneㆍXantrex 철수 검토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외국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국내 시장규모가 워낙 작고 FIT(발전차액제도) 내에서 정해진 태양광 발전량 대부분이 채워져 RPS(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는 2012년까지는 사실상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외국기업들은 사업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거나 사업을 철수하고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태양광 인버터 생산기업인 Power One이나 Xantrex 등은 최근 국내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태양광 메이저들이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국내시장에 진출했지만 내수시장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아 경영에 애를 먹고 있다”며 “특히, RPS에서 발전사업자 선출에 있어 태양광발전의 기여도를 점수화시키면 외국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2012년 시행되는 RPS제도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기준 가운데 태양광산업 발전기여도 부분이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산을 사용할 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기업에 비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외국기업 관계자는 “RPS 발전사업자 평가기준 가운데 70점이 계량평가 30점이 사업계획서이지만 30점에는 태양광산업 발전기여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된다”며 “결국, 국산을 우대해준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기업들은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기업들에게만 우선시되는 기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외국기업들은 국산에 높은 점수를 매긴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 태양광기업들은 대기업들을 위한 제도라며 불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외국 태양광기업들은 기술력 평가부분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 태양광기업 관계자는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기업들의 발전과 함께 외국기업들이 활발한 투자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애매모호한 평가기준보다는 기술력 평가점수를 도입해 국내외 태양광 관련기업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복혜미 기자> <화학저널 2010/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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