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과다지원 “부메랑”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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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0년 FIT 종료 발전차액 사용자 부담 … 한국도 자생력 키워야 독일의 태양광 시장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독일 정부가 FIT(발전차액제도)를 통해 지원했던 천문학적인 태양광 보조금이 2010년 FIT가 종료되면 고스란히 전력사용자들의 부담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KOTRA 박인성 연구원은 “독일은 2009년 태양광 발전소 설치량이 3300MW으로 세계 태양광 발전량의 57.3%를 차지했다”며 “독일의 FIT 기간 연장만으로도 세계 태양광 관련부품들이 공급부족이 발생할 정도로 세계 태양광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1년 FIT가 종료되면 발전차액을 일반 전력사용자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독일의 FIT는 정부가 태양광 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0년 기간이 종료되면 태양광 모듈 수요만큼 전력소비자가 발전차액을 고스란히 전기료로 떠안게 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력소비자들은 1200억유로 이상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알려져 독일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방만하게 운영했던 제도가 결국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KOTRA 박인성 연구원은 “독일의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 단기적인 태양광 진흥정책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한국도 태양광 정책 시행에 있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혜미 기자> <화학저널 201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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