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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축소하고 자생력 키운다! 글로벌 태양광 정책(Solar Policy)이 또다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과거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급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면 최근에는 보조금 지원을 줄이는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태양광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선진국들은 자국의 특성에 맞는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태양광이 그리드패러티(Grid Parity)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아직까지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2-3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RPS(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나머지는 FIT(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정책은 2012년부터 FIT에서 RPS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가 RPS를 통해 국가의 보조금 없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태양광 공급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장논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발전차액 축소가 태양광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 태양광 정책은 FIT와 RPS로 구분된다. FIT는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전력기업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기요금의 2-3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이며, RPS는 지정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의무량을 할당해 시장가격으로 의무량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의무량을 1.7%에서 2012년 3.0%, 2020년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FIT 시행국가로는 독일, 덴마크,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이 있으며, RPS는 미국, 영국, 한국(2012년 시행 예정) 등이 있다. 보조금 축소로 자생력 키운다! 세계 태양광 정책은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시장논리를 도입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태양광 선진국들은 세제 지원이나 연구개발비 확대, 잉여분 매매를 통한 수익창출 지원 등 경제논리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태양광제도는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급 확대에 치중해왔지만, 최근에는 태양광산업전반을 키워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리는 정부의 지원규모를 30%로 축소했으며, 스페인 역시 태양광 버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지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독일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액 공제를 30%까지 높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보조금 축소가 자칫하면 태양광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태양광 선진국인 일본이 RPS로 제도를 변경한 후 태양광 시장이 축소되면서 FIT로 회기했고, 독일도 최근 보조금 축소 시한을 2010년 말까지 연기했다”며 “세계적으로 보조금 축소 결정은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2012년부터 RPS로 전환 정부는 2012년 FIT에서 RPS로 전환해 태양광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태양광 비중을 2008년 0.9%에서 2020년 3.2%, 2030년 4.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급 확대에 집중했으나 2012년부터는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TRM(Technology Road Map)과 PRM(Product Road Map)을 통해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R&D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2015년까지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와 저가격화 및 박막 태양전지의 양산화를, 2020년까지는 염료감응 플래스틱 등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기술지원의 핵심은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효율과 가격경쟁력 확보에 있다”며 “나아가 박막 태양전지를 상용화하고, 차세대 태양전지의 원천기술을 확보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태양광 부품 및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다양한 국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장비 개발 지원도 확대해 2012년 양산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지원은 2007년 170억6500만원에서 2008년 581억5900만원, 2009년 706억39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부품소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2011년 말에는 국내 최초로 50MW 턴키라인 장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 그래프 |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 전망 | 국내 태양광 기술개발 지원실적 |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무 목표비율(RPS) | <화학저널 2010/9/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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