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정책이 환경을 망친다? 일본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해도 지구 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하토야마 전 총리가 추진했던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안에 근거한 저탄소화 대책이 국민생활이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산업계의 비판적인 시선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뒷받침하는 주장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저탄소화 정책을 지원하는 일부 미디어나 경제학자들은 “이산화탄소(CO2)를 대폭 감축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장출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0년 들어 반대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저탄소화 정책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관련정책이 과학적 상식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탄소 사회보다는 탈 화석연료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탄소화, 내부 반응 엇갈려… 일본정부는 온난화 방지가 지구환경 보전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저탄소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미디어, 경제학자들은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주장을 근거로 이산화탄소 감축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IPCC의 <지구온난화 인위설>에 반대하는 회의론자들은 온난화가 기후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따른 것이며 이산화탄소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회의론자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IPCC의 주장은 전문 기후학자의 학설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감축에 가능한 협력하겠다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감축비용 대비 온난화 방지에 따른 경제효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대폭 감축안에 대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IPCC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신임하고 대폭 감축안을 전폭 지지하는 그룹도 형성되고 있다. 정부의 주장은 무조건 타당하며 이산화탄소를 대폭 감축하는 것이야말로 온난화 방지는 물론 경제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도 정작 IPCC의 지구온난화 인위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며, 온난화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 협력을 바라는 정치적인 요청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CO2 대폭 감축이 대세 이산화탄소 대폭 감축안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지지자들은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혁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학을 포함 철강, 전력 등 제조업 비중을 낮춤으로써 산업용 에너지 소비를 줄여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으로 에너지 소비가 적은 서비스업이나 금융업 등 3차산업으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산업 수익당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어 화석연료 소비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차산업 비중이 크고 GDP당 에너지 소비가 적은 사회구조는 경제발전과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도 막대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석유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지만 실제로 석유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석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지나친 예측이 뒷받침된 것이기 때문이다. <화학저널 201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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