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실가스 Credit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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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에서 개인 포함 … 태양광발전·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일본 경제산업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Credit 제도를 개인의 저탄소제품 지원금 제도에 도입할 계획이다.Credit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산화탄소(CO2) 감축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저탄소제품의 지원금제도와 Credit 제도를 연계해 대기업-가정 사이에서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고 총 20만톤의 Credit을 창출할 방침이다. 신규제도는 가정에서 주택용 태양광발전 및 전기자동차(EV) 등을 구입할 때 일정의 지원금을 교부하는 제도로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Credit으로 산정해 대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 가정단위의 감축량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원금교부단체가 Credit을 집약해 대형화하고 대기업 등에 매각할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EV 2만-3만대가 약 2만톤의 Credit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택용 태양광발전은 15만톤, Enefarm은 1만톤, 고효율 에너지시스템은 5000톤의 Credit을 창출할 전망이다. 2011년 지원금 예산요구액은 총 877억7000만엔이며 지원금교부단체가 지원금에 상당하는 Credit의 매각수익을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지원금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 <화학저널 2010/12/17>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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