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프타 비과세 영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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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탈일본화 저지 위해 … 광물ㆍ에너지 채굴권 확보도 화학뉴스 2011.11.04
일본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비과세 영구화를 추진할 방침을 표명해 주목된다.
일본 화학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 일본이 공동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이 조세특혜의 원칙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재정당국과의 조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이다. 또 일본기업들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원료가격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자원,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처를 분산시켜 리스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표명했다. 채굴권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나 엔고현상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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