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과 비철금속 등에 수출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카르타글로브 등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2012년에 석탄과 비철금속 등에 수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월24일 보도했다.
산업부 아리얀도 사갈라 산업정책 국장은 “2012년부터 수출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4년부터 가공하지 않은 광물자원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 시행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물 수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인도네시아 광물 가공산업 등에 투자하면 세금 감면과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화력발전용 석탄과 니켈, 구리 등의 생산과 수출에서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공시설이 거의 없어 대부분 값싼 원자재 상태로 수출하고 있으며, 7월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3년 안에 가공하지 않은 광물자원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코코아, 팜유 등에는 이미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업들은 수출세를 확대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