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지원 결정 … 에너지효율 향상 강화 위해
화학뉴스 2012.04.12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 고효율 단열재ㆍ보일러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단열재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2015년까지 에너지효율 연구개발(R&D) 예산을 2011년의 2배로 늘리고 최대 1000억원의 에너지절약시설 펀드도 설립한다. 기획재정부는 4월2일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했다. 저소득층, 농가,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이다. 재정부는 우선 2015년까지 저소득층 25만가구의 창호ㆍ단열ㆍ바닥ㆍ보일러를 에너지 고효율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중 <목표관리기업>이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이바지하거나 노후 화물자동차를 바꾸면 해당기업의 외부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준다. 목표관리기업은 2012년 1월 시행에 들어간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대상으로, 국ㆍ공립 학교도 에너지 감축 대상이다. 전통시장ㆍ소상공인ㆍ화훼농가에 대한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 지원비는 2015년까지 2012년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재정융자자금 우선융자 비중은 2012년 60%에서 2013년 80%, 2014년 100%로 확대한다. 국내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012년 5298억원을 배정했고, 융자조건도 기존 변동금리에서 7년 만기 고정금리(2.7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저널 201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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