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태양광 반덤핑 고민…
수입상, 일자리 붕괴 이유로 반발 … 프로선은 수학적 속임수 일축
화학뉴스 2013.02.22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유럽연합(EU)이 수입업자들의 반발에 딜레마에 빠졌다.
수입업자들은 반덤핑관세 부과는 관련산업의 <일자리 붕괴>로 이어진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EU의 태양광기업들은 오히려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관련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어느 쪽이든 결정이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따르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해 EU에서 판매하는 관련기업들이 반덤핑관세 부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의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은 1월19일(현지시간) 관세를 60% 부과하면 3년 동안 일자리 24만2000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들이밀며 EU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2012년 중국산을 주로 수입 판매해 온 해당기업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중국산이 유럽산보다 무려 45% 저렴하다며 중국산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강조했다. 또 가격경쟁력이 있으면 공장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또다른 관련기업도 이미 불공정한 관례 때문에 일자리 수천개가 사라지고 유럽에서만 30여사가 파산했다며 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나섰다. 유럽에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저렴한 중국산 패널을 조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EU 태양광협회인 프로선(ProSun)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수학적 속임수>라고 반박했다. 중국 태양광기업을 덤핑혐의로 제소하기도 했던 프로선은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소비자 가격이 안정되고 심지어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경쟁만이 유럽의 일자리 시장을 지킬 수 있고 태양 에너지 관련산업의 발전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맞섰다. 그동안 중국의 태양광패널 시장은 반덤핑이나 불공정 보조금 지급 의혹으로 미국 및 EU와 계속 무역 마찰을 빚어왔다. 미국은 이미 2012년 11월부터 중국산에 최고 250%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EU도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회의 존 클랜시 대변인은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EU의 전반적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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