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투자효율 제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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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 3.46% … OECD 회원국 중 꼴찌 화학뉴스 2013.09.09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10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7조원을 쏟아부었고, 2011년에는 정부지원 사업에 1조원 가까이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46%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통계로 잡하지 않았던 폐기물 소각 및 부생가스 발전량을 산입했기 때문에 2%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탈원전의 대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 사업이지만 정부의 예산지원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노출돼 있다”며 “정부지원 사업 중 태양에너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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