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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4일/31일
에너지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2010년부터 정부를 비롯해 경제 전문가들이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높은 부채비율에 대해 심각성을 꾸준히 지적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그러나 2014년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도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표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초강수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도 산하기관에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들을 제시하고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제시하고 있는 부채 해결방안이 부지나 건물을 매각하거나 해외사업을 구조조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 할증되는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성과급 등이 방만경영의 결과로 지목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폐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공기업들의 상황에 걸맞은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 이슈 때문에 여론몰이에서 자유로워지면 2014년에도 높은 부채비율을 해결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학계에서는 공기업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등 사업구조 및 시장위치에 변화를 줌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부는 2017년까지 공기업 부채비율을 평균 20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200%에 그치지 않고 악성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표, 그래프: <한국전력의 부채 및 부채비율 변화><한국가스공사의 부채 및 부채비율 변화><한국석유공사의 부채 및 부채비율 변화><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및 부채비율 변화><대한석탄 공사의 부채 및 자산규모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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