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 도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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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 오존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 8년간 연평균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황산가스와 먼지 등 후진국형 오염원은 줄어드는 반면, 자동차 증가에 따라 오존 오염도는 갈수록 높아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가 「제29회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발표한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1인당 1.9TC(석유환산톤)였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7년말에는 3.1TC로 증가했고, 오존농도는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서울지역은 1990년 0.009ppm이었던 오존농도가 98년 0.017ppm으로 치솟았다. 또 1908년 10.4도였던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1988년 12.1도, 98년에는 사상 최고인 13.8도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에너지세를 도입하는 등 오존오염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에너지세 제도를 시행하거나 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 표, 그래프 : | 서울의 아황산가스 및 오존농도 추이 | <화학저널 199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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