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석유화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경쟁력강화법 제50조에 근거해 <석유화학산업의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작정한 결과, 2020년 에틸렌(Ethylene) 생산량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2012년에 비해 24% 감소한 470만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의 셰일(Shale) 혁명과 중국의 석탄화학 대두, 중동의 석유화학 확대 등 석유화학 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장래 석유화학제품 수요를 낙관적으로 판단한 최상의 시나리오와 리스크를 극대화한 최악의 시나리오 2개로 분리해 분석했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일본 석유화학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약점을 극복하는 시점과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에틸렌 크래커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석유정제와의 연계 강화 및 통합운영, 유연성 확보, 용역‧공통부문 공유화 등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으로는 제조‧규제 합리화, 수속의 신속 및 투명성 확보 등 행정대응, 각 지역과의 연계 및 인재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산업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는 글로벌 전개와 유도제품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국내외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로 작성했고, 미국의 셰일가스(Shale Gas) 베이스 석유화학 플랜트가 본격화하는 2017년까지 구조개혁에 착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2년에는 에틸렌 크래커의 절반 이상이 가동 50년을 상회하기 때문에 빌드&스크럽에 의한 집약과 대규모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산업성이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관련제품 수급을 명시한 후 구조개혁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1980년대 특정산업구조개혁임시조치법(산업구조법) 이후 처음이다.
다만, 50조 조사와 보고서는 석유정제에 적용한 에너지 수급구조 고도화법과 같은 법적 제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행된 보고서와 제언들과는 달리 50조 조사에 기반한 조사보고로 석유화학 구조개혁을 구체화하는 처방약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완화와 보조금, 세제대응 등 정책적인 측면의 대응전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고 컴비나트에서 해당기업이 철수할 때의 이해 조정 가이드라인 등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기업과 정책 입안기관이 정기적으로 진척상황을 업데이트하는 조직을 구축할 예정인 등 외부환경이 변화했을 때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