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Shanghai)시가 7월1일 위험화학제품 목록을 갱신했다.
상하이 중심부에서의 규제 대상품목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변경했다.
소량품목에 관한 예외는 있으나 앞으로 신규 리스트를 바탕으로 사용, 보관, 운송 등에 관한 규제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상하이 안전생산감독관리국이 발표한 위험화학제품 리스트 개정은 두 번째로 2016년 3월 일반 공모를 모집했을 때 초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상하이 전역 및 공업지역의 위험화학제품은 기존대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관리한다.
대폭 변경된 것은 외환선 안의 상하이 중심부에서의 관리 방식이다.
해당 지역은 기존 공업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관리했으나 7월 이후 시중심부에서 사용, 보관, 운송이 가능한 위험화학제품은 기본적으로는 신규 리스트에 게재되는 것에 한정한다.
디젤 오일 및 LPG(액화천연가스), 용제, 냉매 등과 같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에 한정하고 이외 인증 및 등기 등과 같은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위험화학제품의 운송관리도 강화해 전용 탱크‧트럭의 사용을 정하고 운송차량에 엄격한 규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시외 차량이 위험화학제품을 운반할 때에는 GPS를 통해 운송 경로 등의 정보를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이노베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소량 위험화학제품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상하이시가 리스트 수정을 단행한 것은 상하이의 도시화가 더욱 진행됐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안전성 측면에서 시중심부에서의 대량생산‧운송을 줄이는 것이 요구되는 반면 쾌적한 도시생활 및 최첨단 산업을 지탱하는 위험화학제품의 종류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을 통한 고도 위험화학제품의 관리 모델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