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살균‧항균 작용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살생물질을 통합 관리하는 살생물제(Biocide) 관리법을 9월 발의한다.
환경부는 2017년까지 생물을 죽일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살생물질과 살생물제를 전수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살생물제 허가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살생물제 관리법은 유럽의 살생물제관리법(BPR)과 미국의 연방 살충제법(FIFRA)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살생물제를 목록화하고 위해성을 평가한다.
살생물질이 들어간 살생물제는 허가제를 도입해 허가된 물질만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고 비허용물질로 만든 것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구상으로 현재 농약에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관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화학물질이 1톤 미만이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됐고 생산 단계로 넘어가면 환경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문제점이 었었다.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은 “생화학제품에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원료물질의 위해성 평가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살생물제 전반에 대해 감시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나 EU(유럽연합)은 살생물제를 목록화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총체적으로 살생물제를 관리하는 법 없이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