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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롯데·효성, 사외이사로 대거영입 … 방패박이 활용 의도
2018년 4월 23·30일
국내 화학기업들이 관제 사외이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화학기업들은 2018년 3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를 재구성했으며 LG화학,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전직 고위관료 출신을 신규 선임 및 재선임했다.
다른 화학기업들은 사외이사 비중이 학계, 재계, 법조계에 집중된 반면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효성 등은 고위관료 출신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G화학은 「방패막이」 인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출신의 사외이사진을 구성했다. 특히, 국세청 차장 출신인 김문수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신규 선임돼 주목받고 있다.
LG화학은 법인세 탈루 혐의로 부과 받은 추징금 문제로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국세청의 추가 조사에 대한 일종의 바람막이 역할을 맡기기 위해 선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유일한 학계 출신인 박경희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전부 관료 출신인 것으로 파악된다.
롯데케미칼은 3월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조석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 김윤하 전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 국장, 박용석 전 대검찰청 차장을 재선임했다.
사외이사를 관료 출신으로 채움으로써 신동빈 회장 구속, 허수영 화학BU장 뇌물 혐의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무를 방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임했다”며 “고위관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임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효성은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2013년 33%, 2015년 50%, 2018년 3월 71% 수준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 지경부장관 출신인 최중경 회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이상운 부회장과 경기고 동문으로 2014년부터 사외이사를 연임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권오곤 이사, 박태호 교수까지 사외이사 7명 가운데 3명이 경기고 동문으로 알려져 사외이사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위법배당 등의 혐의로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조현준 회장은 2016년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사외이사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유기업들도 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임을 선호하고 있다.
에너지를 담당했던 관료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정부의 규제와 정책 리스크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김정관 전 지경부 2차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S-Oil은 홍석우 전 지경부 장관, 김철수 전 상공자원부 장관 등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KCC는 정종순 사외이사에 이어 송태남, 권오승 이사가 재선임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연임하는 사외이사가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KCC 부회장 출신인 정종순 사외이사는 내부 출신으로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2013년에 이어 2016년 재선임에 반대했으나 연임에 성공했다.
권오승 이사는 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고위관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허웅 기자>
표, 그래프: <국내 화학기업의 사외이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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