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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소다회(Soda Ash - Disodium Carbonate) 생산기업인 동양화학이 소다회에 대한 반덤핑 연장을 3번째 요구, 피제소국인 중국을 비롯한 수요기업들의 반발이 크다. 동양화학(대표 이복영)은 1999년 11월15일 재정경제부에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약속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할 것을 건의했으며 재경부가 이를 받아들여 12월16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2000년1월 질문서를 작성해 동양화학 및 상사, 중국 메이커, 수요기업 등에 송부했으며, 2000년3월 답변서를 분석해 4월(필요시) 현지실사를 실시하며, 5월 덤핑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5월1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3월말기준 질문서에 응답한 곳은 제소기업인 동양화학 및 수입기업인 SK상사, 삼성물산, 영주양행, CJ Coporation 4개, 그리고 금강, LG화학 등 7개사이며, 중국제품의 최대 수입기업인 쌍용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 있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피제소국인 중국을 비교대상국으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2차 조사시와 마찬가지로 인디아등을 대체국으로 지정해 비교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중국은 표면상으로 시장체제로 전환중인 국가이나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적 성향이 있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공장도 가격이 낮아 중국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경우 덤핑요건이 성립될 수 없어 동양화학이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공장도 가격은 FOB 1000元으로 121달러, VAT 17%를 제외할 경우 100달러로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수출가격은 105-110달러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차 판정시에는 동양화학의 요청에 따라 인디아를 대체 비교국으로 선정해 덤핑률을 산정했었다. 그러나 인디아는 화학제품, 특히 소다회에 대해 69.9%의 매우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특수한 시장이며, 소다회 내수가격도 원가와 수입가격을 감안해 높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있어 특수국가와 비교해 덤핑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익률이 20-30%에 달하는 국내 소다회 생산기업이 반덤핑을 발판삼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해야 할 이유 및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표, 그래프 : | 중국산 소다회 덤핑조사(3심) 계획 | 중국산 소다회 덤핑조사(3심) 일정 | 소다회 수급동향 | 소다회 수입가격(1996-1999) | 소다회 수입현황(1996-1999) | 소다회 수출가격 분석(1997-99) | 소다회 수입가격 분석(1997-99) | 소다회 국제가격 동향(1998-99) | 동양화학의 제조원가(1996-99) | 소다회 생산 및 가동률(1993-99) | 소다회 시장점유율(1993-99) | 소다회 원료 가격현황(1994-99) | 동양화학 고용 및 임금현황(1996-99) | 소다회 구입가격(1997-99) | 주요 수요처별 소다회 사용현황(1995-2000) | 동양화학의 손익현황(1996-99) | 소다회 제조원가(1996-99) | 중국 및 동양화학의 주장(1999) | 반덤핑제도 운영실적 | 반덤핑 조사신청 및 조치내용(화학부문) | 무역위원회 Member | 코스닥 화학기업 영업실적(1999) | <화학저널 20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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