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기오염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대기오염과 관련된 3개년 행동계획을 공표했다.
이전 계획에 비해 대상지역 및 주력시기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했으며 과거 환경대책을 통해 축적한 실적을 토대로 중점지역 및 특정항목에 알맞은 시책을 강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종합감축 목표는 이전과 같이 동결했으며 화학기업 신증설 계획에 대해서도 계속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2020년 미세먼지농도 18% 감축
중국은 2017년 말 일단락된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대기10조)에 이어 2020년 말까지 3년간 진행하는 「푸른하늘 보호전쟁」을 확정했다.
종합목표는 미세먼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지급(地級: 성·현 사이 중간 행정구역) 이상 도시의 평균 농도를 2015년에 비해 18% 감축하는 등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했고 중국 생태환경부는 2019년 4월 말 완료를 목표로 대규모 환경사찰에 들어갔다.
신규 계획은 전국이 대상이며, 특히 베이징(Beijing), 톈진(Tianjin), 허베이(Hebei)를 포함한 징진지(Jingjinji) 및 주변지역, 상하이(Shanghai), 지앙수(Jiangsu) 등 양쯔강 삼각주, 산시(Shanxi)와 샨시(Shaanxi) 유역의 펀웨이(Fenwei) 평원을 중점지역으로 설정했다.
징진지는 이전 계획에서 모든 지역을 일괄적으로 관리했으나 신규 계획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수도인 베이징의 부도심으로 지칭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Xiong'an New Area도 추가했다.
남부에 위치한 주강 삼각주는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년 연속 기준을 달성함에 따라 중점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펀웨이 평원은 대기오염이 오히려 악화돼 중점지역에 포함시켰다.
행동계획은 산업구조 최적화, 에너지 및 운수부문 구조조정, 토지이용 개혁, 특정항목에 대한 대응,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오염 및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환경보호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구조를 최적할 방침이다.
중점구역에서는 철강, 코크스, 전해알루미늄, 주조, 시멘트, 판유리 등의 신증설을 금지하고 대기오염기업 관리·도태 및 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강화해 징진지 및 주변지역은 2018년 말, 양쯔강 삼각주와 펀웨이 평원은 2019년 말, 전국은 2020년 말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및 고효율 이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북부지역에서는 이전부터 난방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석탄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석탄 보일러 도태를 가속화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 58%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베이징, 허베이를 비롯한 5개 지역은 석탄 소비량을 2015년에 비해 10%, 양쯔강 삼각주는 5% 감축하고 펀웨이 평원은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운수 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철도화물 수송량을 2017년에 비해 30% 늘리고 대중교통, 중점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및 배기가스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 가솔린(Gasoline)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지화에 따른 사막화 방지, 노천채굴 정리, 분진대책,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암모니아가스 억제도 포함하고 있다.

화학공장 신증설 집중관리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겨울철의 생산 절정시기에는 분산, 디젤(Diesel) 화물수송 오염대책, 공업용로 대책 등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기존대로 2020년 총 배출량 1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화학, 공업용 페인트, 포장·인쇄 등과 자동차, 석유제품 수송을 비롯한 교통 분야를 중점대상으로 설정했다.
3개 중점지역은 오염방지를 담당하는 팀을 중심으로 각각 실시계획 및 목표를 책정하고 지역간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기질 예측·예보기능도 강화하기 위해 오염도를 등급화해 오염도에 따른 긴급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오염대책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각종 법규 정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오염대책에 대한 우선적 지출을 촉진하고 있다.
중점지역은 2020년까지 대기오염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및 자동감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별 지역은 공기질 Best & Worst를 발표하는 등 관련정보를 철저히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대기 10조에서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을 목표로 석유화학, 석탄보일러 등의 VOCs 대책, 노후시설 폐쇄 및 교체,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등에 주력해 2017년 말까지 일정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338개 지급시 및 지급시 이상 도시의 환경기준 달성률은 27%에 불과해 여전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시작한 3개년 행동계획에서는 목표 및 실천방안을 더욱 구체화했으며 앞으로는 개별공장 부지별로 개별적인 시책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하이, 5개년 대기오염개선 프로그램 가동
상하이 지방정부는 2022년 완료하는 5개년 대기오염 개선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입방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줄이고 대기질 우량일 비율을 80%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로 산업, 에너지, 교통·운수 부문의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혁, Shanghai Petrochemical을 비롯한 주요 화학기업의 석탄 사용 억제, 대중교통의 신에너지 자동차(NEV: New Energy Vehicle) 전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VOCs 배출량은 2020년까지 중점산업에서 2015년에 비해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2018년부터 「푸른 하늘 보호전쟁」이라는 대기오염대책을 시작해 상하이를 포함한 양쯔강 삼각주, 징진지 등에서 환경개선 활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지방정부도 「상하이 클린공기 행동계획(2018-2022년)」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농도 감축, 오존층 오염 억제를 목표로 131개 항목의 대기질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에너지, 산업구조, 교통·운수 부문의 체계 전환·조정, VOCs 규제 등이 88개 항목, 기타 보장조치가 43개 항목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종 목표는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까지 37마이크로그램 이하, 2025년까지 3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줄이고 대기 오염도를 나타내는 대기질 지수(AQI)의 우량일 비율을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향상시킨 후 2025년까지 더욱 개선할 방침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시의 에너지 소비량을 석탄 기준 1억2400만톤 이하로 감축할 방침이다.
석탄은 소비량을 2015년에 비해 5% 이상 줄여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30% 이내로 감축하고 천연가스는 12%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석탄 연소시설 신설을 금지하고 코크스, 석유화학 원료용 총량을 규제하기로 결정해 철강 메이저인 China Baowu Steel Group은 2020년까지 1150만톤, Shanghai Petrochemical은 200만톤, GaoQiao Petrochemical은 75만톤, Minhang 소재 Wujing 공업단지는 화력발전용 석탄 사용량을 2412만톤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

진산, 페인트·잉크·첨가제 공장 집중규제
석유화학산업이 집적한 진산(Jinshan) 등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종합적인 환경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내를 거쳐 양쯔강과 합류하는 황푸강 주변에 위치한 오염기업 및 화물집하장 등에 대한 조사, 개별 공업단지의 환경보호 인프라 건설 및 관리에 집중하고 오염이 심각한 장소, 노후설비, 배관망 등을 개조할 예정이다.
또 생산 프로세스의 오염배출 관리를 강화하고 중점기업과 공업단지의 온라인 모니터링 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VOCs 대책도 강화해 우선 2018년부터 VOCs 함유량이 높은 용제형 페인트 및 잉크, 첨가제 등의 신설, 개조, 증설을 금지하고 2020년까지 페인트 및 잉크산업에서 저VOCs 함유제품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공업 프로세스에서 배출되는 VOCs에 대해서는 총량규제 및 감량·대체 방침을 세우고 배출을 동반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신증설 시 기존 생산설비를 2배 감축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석유화학·화학, 자동차부품, 가구, 포장인쇄, 페인트·잉크 생산, 선박 등 중점산업은 2020년까지 VOCs 배출량을 2015년에 비해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NEV는 2020년까지 보급대수를 매년 4만3000대, 5만대, 6만대로 늘리고 대중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등 운수부문 구조재편도 서두를 방침이다.

일본과 대기오염 개선 협력도 추진
중국은 일본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Shenzhou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중국 리간제(李干杰) 생태환경부 장관은 일본 나카가와 마사하루 환경성 장관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중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및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중국이 내걸고 있는 광역 경제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상 연안지역에서 환경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환경기술을 소개하는데 주력하면서 앞으로 산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중국과 일본은 2014년부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도시 연계 등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나 사무수준에 그쳤고 2018년 정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성공했다.
양국 정부 협력은 실시기간을 3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베이징(Beijing), 텐진(Tianjin), 허베이(Hebei) 등 징진지(京津冀) 지역과 양쯔강 델타(Yangtze River Delta) 등 오염이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오카(Fukuoka)와 중국 지앙수(Jiangsu) 지방정부가 지앙수 소재 방직염색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기술 도입에서 연계키로 합의했으며, 가와사키(Kawasaki)와 센양(Shenyang)은 PM2.5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리간제 생태환경부 장관은 일대일로와 연계해 양국이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실적과 노하우를 제3국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아시아 전체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도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조직개편과 함께 기상변화 대응 등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저탄소 도시 관련 협력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액션플랜 등을 확정할 계획이며 산업계 관계자나 개발지원기구 등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양국 협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검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